소유와 자유 그리고 평등

소유와 자유 그리고 평등은 공존 가능한가?

소유와 자유는 서로 충분 조건이 될 수 없고 그래서 현대 자본주의사회에서 소유와 자유를 위협 하는 것은 평등이다. 현재 정부는 복지라는 평등의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자본주의의 근본인 소유권과 자유를 침해하고 있다.

평등
국가는 결국 인간의 협의에 의해 구성된다. 자유민주주의체제에서 정치인들은 소수의 이익이 아닌 최대다수를 위한 최대이익을 위해 움직인다. 즉 다수의 이익을 보장해 주어야만 정치인들은 자신의 권력을 유지할 수 있고 얻을 수 있다. 이는 특정 다수의 이익집단에 의해 소수는 자신의 소유권과 자유를 침해 받게 된다. 이러한 과정에서 국가와 정치인들의 권력은 점점 더 커지며 국가 자체도 자신들의 이익 위해 행동하게 된다. 그리고 정치인들은 자신의 권력을 얻기 위해 대중들에게 포퓰리즘적인 복지를 약속하고 공동의 이익을 위하는 듯 하지만 그들은 자신의 정치적 이익만을 위해 다수를 속이고 이런 정치가들은 강화된 정부의 통제권을 이용해 개인의 자유를 침해하는 등 점차 현대사회는 모순으로 가득해져 가고 있다. 작년에 재래시장을 살린다는 이유로 대형 할인마트의 영업을 규제 법안이 통과 되었다. 재래시장 상인들을 살린다는 명분으로 실행된 이 법안은 참 아이러니하다. 대형 할인마트는 자본주의적 생산체계와 운송체계로 재래시장보다 가격이 저렴하면서 품질이 좋고 위생적이며 체계화 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주차, 위치 등등 여러 가지로 현대인들이 소비하기 쉽게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소비자들은 재래시장 보다는 대형 할인마트를 많이 찾는다. 하지만 재래시장 상인들의 입장에서는 자본과 생산유통 구조 차이에 의해 대형 할인마트로부터 자신들의 경제적 자유를 침해 한다고 생각 한다. 그래서 정부는 이런 재래시장의 소상인들의 경제적 자유를 보장과 평등의 실현 이라는 이유로 대형 할인마트의 영업을 규제 하는데 이것은 대형 할인마트의 소유자들뿐만 아니라 대중 소비자들의 경제적 자유를 침해한다. 즉 현대 민주주의 정부는 공공선을 위해 소수가 희생될 수 밖에 없다고 하지만 결국에는 특정이익 집단의 권리보호를 위해 다수가 희생당하고 있다. 그리고 이번 대선에서 대부분의 후보자들이 복지국가를 실현하겠다는 공약을 하였지만 현실적으로 복지국가와 개인의 자유는 절대 공존할 수 없는 것이다. 즉 20세기 후반에 나타난 복지국가의 개념은 결과적으로 사회를 더욱 불평등하고 부자유스럽게 만들었으며 더 많은 모순을 만들어 냈다.
평등은 자유를 침해 해야만 이룰 수 있고 자유는 평등하지 않아야 이루어진다. 그래서 평등과 자유는 서로 반비례한다. 이처럼 평등은 많은 철학자들과 사회 이론가들의 사유의 과정 속에서 만들어낸 이상적인 개념이다. 자연상태에서 평등은 존재하지 않는다. 자연은 너무나 불평하다. 즉 토지라는 개념은 보편적인 토지를 일컫지만 실제 자연의 땅에는 똑 같은 토지는 존재 하지 않는다. 사막과 기름지고 비옥한 토지는 다르기 때문에 그 가치 또한 차이가 있다. 그리고 야생의 동물들 또한 각각 다를 뿐만 아니라 약육강식이라는 자연의 진리에 의해 각자 불평등한 위계를 가진다. 즉 이러한 불평들의 원인은 자연을 이루는 모든 것들에는 차이(다름)이 있기 때문에 이들 사이에는 평등은 성립될 수 없다. 이런 평등의 개념은 플라톤으로부터 이어져 내려오던 보편적 진리에 대한 탐구로부터 시작 된다. 이상주의자들은 인간의 특징과 특성을 무시하고 국가(사회)를 구성하는 부분으로서 인간을 관찰하기 때문에 인간이 가지고 있는 보편적인 특성만을 도출해 내고 이것을 바탕으로 평등한 사회를 주장 한다. 하지만 이렇게 편향된 시점의 사상과 정치는 현실적으로 실현 불가능 하다. 왜냐하면 인간은 보편적인 특징으로 모두 인식될 수 없다. 인간은 예측불가능하고 불완전할 뿐만 아니라 다양하다. 하지만 우리는 지나친 현실주의적인 것 또한 지향해야 한다. 현실만 봐서는 이 사회는 더 이상 진보할 수 없기 때문이다.

소유와 자유
나는 인간은 이기적인 존재로서 생각하는 아담 스미스와 토마스 홉스의 생각에 동의한다. 소유는 인간의 이기심으로부터 발생하는 욕구이다. 소유욕은 인간뿐 만 아니라 이 지구상의 모든 동물들도 가지고 있는 본능이다. 그래서 소유는 가장 자연적인 본성이라고 말할 수 있다. 인간의 소유에 대한 본능은 태어나면서부터 있는 것이고 아이가 점점 사회구성원들과 자라면서 이런 본능을 통제하는 법을 배우고 사회에 의해 억압 된다.
그리고 인간의 자유는 평등이 아닌 위와 소유권으로부터 시작된다. 역사적으로 봤을 때 무엇인가를 소유한 사람은 자유인이었고 자유인은 무엇인가를 소유하였다. 그리스 시대에는 자유인 만이 토지를 소유할 수 있는 권한이 있었고 이들은 정치적 자유를 가졌다. 뿐만 아니라 이집트의 파라오는 자신의 영토의 모든 인간과 땅을 소유 했고 오직 그만이 자유를 얻었다. 이런 인간의 소유의 대상은 물질적인 것으로부터 시작되었다. 즉 물질은 유한하고 우리가 보고 만질 수 있으며 양으로서 환산이 가능한 것에 대해 인간은 소유하고자 하는 욕망이 생긴다. 이런 의미에서 인류의 역사상 발생했던 많은 전쟁과 투쟁은 좀더 많은 것(노동, 토지, 금, 철 등)을 소유하기 위한 것 이었다. 그리고 점차 시간이 지남에 따라 소유에 대한 사람들의 생각은 눈에 보이지 않고 만질 수 없는 무형적인 것(지적 생산물, 과학 등)까지 소유하기 시작 했다. 왜냐하면 무형적인 소유로 더 많은 물질적인 이익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인간은 자신들의 사적 소유를 강화해 나아가면서 자본주의경제까지 구상해 낸다. 하지만 자본주의사회에서 너무 지나친 소유권강화에 의해 사회는 점차 양극화 되었고 여러 가지 사회적 문제를 야기 시켰다. 그래서 이러한 사회적 문제의 원인으로 사적 소유를 주장 하였고 소련의 사회주의 세력은 공동소유를 주장 하며 사적 소유를 없애는 공산주의로 발전 하였다. 하지만 20세기초 자본주의와 다른 길을 가던 사회주의 체제에서 공공선이라는 명분하에 정부는 개인의 소유권을 없애고 자유를 자주 제한 했지만 경제적 실패로 공산주의가 붕괴되면서 사적 소유를 없앤다면 모든 인간을 불평등으로 몰아 넣는 사회악은 없어 질 것이라는 이상은 환상이라는 것이 증명 되었다. 그리고 현대사회에서 개인이 소유한 것이 많아질수록 그 개인은 더 많은 자유를 얻을 수 있게 되었다. 하지만 이러한 사회 또한 여전히 모순에 빠져 많은 문제를 양산해 내고 있다.

결론
자유와 평등은 인간이 추구할 수 있는 최상위 개념이다. 하지만 이 둘은 서로 섞일 수 없는 물과 기름의 관계와 같다. 현대 사회는 자유를 최고의 가치를 두고 성장해 왔다. 하지만 자유로 치우친 현대사회는 결국 소유(경제)에 대한 불균형을 초래하였고 생산자계층의 다수의 사회구성원들은 이런 불균형적 소유에 반대하며 인간의 권리와 평등을 주장 하며 이러한 과정을 통해 국가의 역할과 힘이 점차 강해지고 있다. 이렇게 현대는 자유와 평등의 가치가 다시 서로 충돌하면서 이 사회는 또 다른 새로운 문제들을 만들어 내고 있다.
지금 이 시대에 필요한 것은 어떤 가치를 추구해야 할 것인가가 아닌 이 둘을 어떻게 결합 시킬 수 있는가? 혹은 자유와 평등의 가치를 넘어서 인간을 가장 잘 설명할 수 있는 상위 개념의 가치에 대해 고민을 해봐야 하지 않을까? 즉 우리는 이제 절대적 자유와 평등은 이루어 질 수 없음을 인식함과 동시에 다양성을 인정한 새로운 혹은 진보된 사상이나 혹은 정치를 탐구해 낳아 가야 한다.